[단독]복지부, 포용국가에 내년 예산 80조 쏟아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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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많은 총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기금+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줄 것을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이 72조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규모가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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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많은 총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는 데다,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해야 해 예산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재정지출(기금+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줄 것을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이 72조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규모가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해도 복지부 총 지출은 작년보다 14.7% 많게 편성됐다. 이같은 재정지출 규모는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74조9000억원)에 이어 둘째로 크다. 내년도 교육분야 총지출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2.4% 증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부처 중 총지출 규모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복지부가 요구한 재정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국민연금 지출이다. 내년 국민연금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약 2조2000억원(9%) 증액된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 지급총액이 자연스레 늘어난다.
재정지출 중에선 기초연금 증액분이 가장 많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1조5000억원이었다. 내년엔 이보다 1조6000억원(13.9%) 늘어난 13조20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4월부터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1년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오르는 것도 내년 예산 요구 내역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6곳에서 20곳으로 늘릴 계획인 까닭에 관련 예산도 올해(64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려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다른 추가 재정 소요 등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됐다.
복지부 예산 요구액이 급증하면서 '12대 예산분야' 가운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도 사상 최대인 18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12.9%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실제 편성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11.7%, 11.3% 늘어났다. 요구안대로 편성이 이뤄지면 증가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분야 편성금액은 부처 요구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기재부는 각부처에 내려보낸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인 498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규모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 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 3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대비 7.3%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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