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재심 일정 무기 연기

입력 2019.06.17. 15:21 수정 2019.06.17. 16:42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기 연기됐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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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복 입었던 무기수 김신혜…재심 재판엔 사복 출석 (해남=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오른쪽 사진)가 첫 공판준비기일에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전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김씨의 모습. 2019.3.6 iny@yna.co.kr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는 17일 김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이 무기 연기됐다.

김씨는 형사1부 판사 3명 모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그러나 해남지원에는 판사가 총 4명이라 형사1부 배석판사가 다른 합의부에도 들어가 있어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기피신청 관련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

김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의 조력을 받다가 최근 국선변호인을 두 차례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선임 취소 신청을 했다.

호송차 향하는 '무기수' 김신혜 (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20 hs@yna.co.kr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강압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생명보험 가입 서류 등이 위조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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