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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순항할까?

박민주 입력 2019.06.17 19: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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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네 보신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긴 했지만 파격적인 인사가 분명해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박민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지금 윤 석열 후보자보다 선배거나 동기인 검사장들이 다 옷을 벗으면 전체 검사장의 70%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상당히 많은 고위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현상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다만 전체 검사장의 70%가 다 나갈거냐.. 이건 아닐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이 인원이 다 나가면 윤석열 후보자 본인도 검찰 후속 인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엄연히 검사장급을 앉혀야 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윤 후보자가 사법시험 합격이 많이 늦은 편이어서, 연수원 기수로 선배인 검사장들도 모두 윤 후보자보다는 나이가 어리고요, 서울대 법대 학번으로는 후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 해보면요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인 연수원 23기, 그리고 한 기수 위인 22급 간부들은 상당수 검찰에 남아있을 것이다...이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그동안의 검찰 문화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거 같은데...검찰에 이런 문화가 계속돼온 건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 문화가 강했기 때문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문화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후배가 총장이 되면 선배들은 자동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런 관행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다른 공무원 사회는 이런 관례가 많이 깨지고 있고요, 일례로 경찰만 보더라도, 경찰청장보다 선배 기수인 고위 경찰들이 그대로 남아서 참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건.. 윤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부 명령에 정면으로 항명했던 인물 아닙니까.

따라서 윤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후배가 올라가면 선배들이 무조건 나가는 관행도 조금씩 바뀔거다..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게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이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총장처럼 반대하는 인물을 후임 총장으로 지명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 본인이 공식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죠.

하지만 주변 여러 검찰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윤 후보자는 뼛속까지 검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검찰 조직에 애정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검찰 권한을 줄이는 현 정부의 개혁을 앞장서서 함께 추진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검찰의 집단 반발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하겠다...이 정도의 소신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