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상원의원, 화웨이 '특허 소송 금지'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특허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에 230건 이상의 자사 특허에 사용료 10억 달러(약 1조1854억원)를 낼 것을 요구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국 정부 감시 목록에 올라 있는 기업들은 미국법에 따라 특허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백도어(정보유출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연방정부 조달업무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NDAA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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