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에너지전환 2년.. 깨끗하고 안전한 '新에너지' 기틀 마련

[에너지 시프트, Newclear 시대-①]신재생보급량 2년새 20% 확대.. 전기요금 등 사회적 비용은 과제

[편집자주] 2017년 6월19일 0시. 국내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원자력(Nuclear)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Newclear)로 40년 만에 첫 전환한 순간이다. 눈 앞에 다가온 ‘Newclear 에너지 시대’ 과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본다.

한국 첫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콜드 셧다운)된 지 2년. 우려가 컸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원전·석탄 등 특정 전원(電原)에 치우쳤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수소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도 높아졌다. 앞으로 20~30년에 걸쳐 진행될 새로운 청정에너지(Newclear) 시대의 기반이 닦이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097만㎾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914만㎾와 비교하면 2년 만에 2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역시 2017년 4월 18억600만㎾h에서 21억8700만㎾h로 2년 새 21.1%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 2040년 최대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참여형 보급 사업, 일정 규모 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298만9000㎾로 당초 보급목표 170만㎾를 75.8%나 초과 달성했다. 현재 공공·민간 부문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규모는 134개 사업, 2490만㎾에 달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총 설비용량(1억1809만㎾)의 21.1%에 달한다.

수소 등 신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성과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14년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수소충전소 1200곳 보급 △연료전지 1만7100㎿ 이상 보급을 추진한다. 수소 공급인프라 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천연가스 인프라 연계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3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 주목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2%가 ‘원전의 단계적인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속도는 응답자 85%가 ‘적당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보장’(31.3%)과 ‘친환경 시스템 구축’(23.7%)을 꼽았다.

지난 4일 확정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8~2040)’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갈등관리·소통을 중심으로 적극적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 나선 것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탈원전·탈석탄 등 에너지 수급 체계 전반의 전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에너지는 결국 경제 시스템의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동력 못찾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원전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은 원전해체 분야는 후발주자로서 기술·경험 완성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고 40년째 표류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원자력과 화력을 대체할 신·재생도 환경, 수용성, 기술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석탄화력 비중을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전력은 연료가격 및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299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적자(-1294억원) 전환 이후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고 지난 1분기까지 모두 적자를 냈다. 한전은 올해 2조4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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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