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심지어 북한도 3대 세습인데 우리 사학에 4대 세습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심지어 북한도 3대 세습인데 우리 사학에 4대 세습 있다"

- 사립대학 약 65%가 친인척 운영
- 사학비리 유형, 법인카드 수천만 원 탕진... 머리하는 비용도 거기서
- 자녀 채용 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연봉 5천 만 원 지급 사례도
- 사립대학 국비 지원 규모 7조 2천 억 정도
- 학부모, 학생들 피눈물 나게 돈 벌어 낸 등록금 엉터리로 쓰이는데 내버려둬라? 말도 안 돼
-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종합 감사 받지 않은 사립대학 절반 넘어
- 회계부정 관련해서는 누가 뭐래도 처벌 받아야
- 무슨 족벌 체제도 아니고, 심지어 북한도 3대 세습인데 우리나라 사학에 4대 세습 경우도 많더라
- 대학 안에서 돈 쌓아두다가 모기업에 주식 투자해 손해 본 경우도 있어
- 서울 명문 사학들, 주로 감사 안 받았어
- 개인과 재단의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법의 미비이자 제도 개선 필요
- 사학법 개정안은 아주 상식적인, 상식의 법제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더 있으면 안 돼
- 유치원 3법, 교육위 개정 최대 시간 180일 끝나
- 국회 목욕탕도 쓰시고 국회 회의실도 쓰시면서 국회의원 일 안 하셔... 그만 들어오셔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참여정부 당시 완성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학법 개정입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일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결국 개혁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는데요.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며 나선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유치원 3법에 이어 사학비리 척결의 총대를 멘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이동형> 유치원 3법 추진할 때도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사학법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 박용진> 규모가 더 크죠. 덩치도 크고요.

◇ 이동형> 반발도 더 심할 테고.

◆ 박용진> 더 조직적이고, 사실은 유치원 원장님들도 대단히 조직적이기는 했는데, 여기는 동원할 수 있는 동문들도 만만치 않게 있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 사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박용진> 당사자들이 네. 계시죠.

◇ 이동형> 그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참여정부 때도 결국은 그분들이 주도해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사학을 가지고 있었고.

◆ 박용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사학을, 영남대학교를 가지고 있었죠.

◇ 이동형> 지금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집안이 사학집안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죠. 탈당을 했다고는 하십니다만, 홍문종 의원도 그러시고요.

◇ 이동형> 사립대학은 사립유치원의 확대, 복사판이다, 박 의원님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실제로요. 유치원도 그랬는데, 유치원도 원장이 엄마고, 딸이 교사로 들어가고, 남편분은 통학 차량을 운전하시고, 아들은 행정실장을 와 있고, 이렇게 하듯이 사립대학도 보니까 65% 정도가 되는 사립대학이 친인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비리유형들도 보면,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를 다니거나 총장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드나들어서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또 미용실, 머리하는 비용도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규모가 더 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모 기업이 있잖아요. 재단에 모 기업. 그 기업의 부실채권을 여기 학교의 기금과 교비로 산 겁니다. 130억 가까이를 사서 78억 정도가 손해를 보는 황당한 일들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아무런 절차 없이 직원으로 채용하고, 일도 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연봉을 5000만 원 지급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2600억이 넘는 교비의 부정사용,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서 문제가 된 거죠.

◇ 이동형> 사립대학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 박용진> 유치원은 2조죠. 한 해 국비지원이 2조 규모인데요. 사립대학은 7조 2000억 원 정도나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조사한 게 뭐냐면, 교육부를 통해서 이런 유형에 맞춰서 이런 사례들을 다 대학으로부터 보고받아라, 했는데, 교육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실에서 달래요, 꼭 줘야 돼요? 그렇지는 않지만 줘 보세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놓은 것만 지금 받은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 대학들 같은 경우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안 내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 이동형> 지금 대학만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잖아요?

◆ 박용진> 대학만. 사립대학만 보고 있고요.

◇ 이동형>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면 고등학교, 중학교도 나중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인 대학 교육 중에 사립이 86%입니다. 초등학교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은 사립의 규모가 국공립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데 비해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즉각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여기부터 손을 봐야죠.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0%가 넘는 곳이 사립학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가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한국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또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 박용진>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돈만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고, 아까 말씀드렸던 7조 2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정말 눈물 나게 돈 벌고, 피눈물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낸 거거든요. 교육 교비로 쓰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엉터리로 쓰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세금이 쓰이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유치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은 4000 몇 군데의 사립유치원 중에서 절반이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건국 이래,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 감사를 교육부로부터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절반이 넘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 이동형> 참여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개방형 이사 두는 것, 그거조차도 반대했었거든요?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해서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잘 모르는. 그런데 이 사학법 개정이 과연 가능할까. 또 굉장한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 박용진> 반발을 하더라도 일단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회계부정 관련해서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처벌받아야죠. 지금까지는 제가 그거 잘못 썼나요? 내가 카드가 바뀌어가지고 단란주점에서 이것을 긁었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환수조치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이 재정과 관련해서 회계부정이 있을 시에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개방이사를 지금은 1/4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2로 하는데, 제발 이 개방이사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전문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또 며느리를 앉히거나 8촌을 앉히거나 4촌을 앉히거나, 아들을 앉히거나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니까 이 개방이사에는 친인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이동형> 또 이념 논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홍문종 의원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논란이 됐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주의다. 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사유재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테고, 또 2004년도 문제가 터졌을 때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거는 학교를 이념 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 박용진> 그러면 그렇게 26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혈세, 교비, 이런 것들이 횡령으로 이용되고, 엉터리로 쓰이는 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자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냐. 그리고 그것이 혈세를 눈 먼 돈처럼 쓰고, 우리 피눈물 나는 교비인 등록금을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게 자율성이냐.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율성이어야 하지, 돈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자율성은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들과 여론전에서 이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길거리에서 정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박용진 빨갱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을 쓰느냐, 이렇게 악을 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유총 주장과 자유한국당 주장에 미동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에서도 이른바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60%가 훨씬 넘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부러 그래서 이념 논쟁으로 안 가려고요. 사분위 논쟁, 사분위는 내버려뒀고요.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만 좋으니까 친인척끼리만 해먹지 마라. 이게 무슨 족벌 체제도 아니고, 심지어는 북한도 3대 세습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학에는 4대 세습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말을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 안에서는 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 박용진> 반대는 아닌데요.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5년도 사학법 관련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이후에 사분위 때문에 도루묵이 됐던 트라우마가 있고요. 조심스럽죠. 사실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법안 발의하는 데 10명 채우는 게 금방 끝나거든요. 동료 의원들이 많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국공립 나온 의원님들 중심으로 주로 서명을 받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 이동형> 총선 10개월 전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까요? 괜히 사학 건드렸다가 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 박용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들이 직접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경우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 하나 정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분들의 그룹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면 막강하거든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확 흔드니까 아물래도 눈치를 보기는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 투명한 운영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투명 회계, 투명 경영,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봐서 국민들의 많은 찬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여론전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면승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이동형>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각 사학대학교. 정부 지원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는 대학이 태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박용진> 그런 대학들이, 완전히 이 안에서도요. 불평등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조건이 너무 달라요. 지방의 사립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운영 자체가 어렵고, 문 닫을 곳도 많이 생긴다고 하고, 대신 서울로, 서울로 되니까 사립대학에서 서울 중심의 사립대학들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키워나가고, 오히려 어떤 데는 국고 지원 안 받을 테니까 우리한테 신경 끄세요, 이러는 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 이동형> 그리고 굉장히 대학 안에서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고, 쓰지 않는다. 원래 학생들이나 학교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쓰지 않고 쌓아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박용진> 쌓아두다가 제가 자료를 보고, 분류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주식에 투자를 해요. 웃긴 게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이 모기업인 경우들이 있어요. 심각하죠. 주식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밌는 건 연관되어 있는 계열사에, 특히 건설 관련해서 대학이 건물 많이 짓잖아요. 그 건물 하는 데 거의 거저 주는 거죠. 경쟁 입찰, 이런 게 아니라. 이래서 공정거래법상에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학 운영을 여기도 완전히 재벌들이 운영하듯이 주먹구구로 모기업을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이 교육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쓰이고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 이동형> 아까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감사는 만약에 받으면 교육부에서 나가는 겁니까?

◆ 박용진> 교육부에서 합니다.

◇ 이동형> 무엇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 박용진> 교육부의 얘기는 감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일 아마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 연합인가, 여기서 교수님들이 감사원에 교육부를 감사하라, 라고 청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대학이 절반이 넘을 수가 있느냐, 박용진 발표한 거 보니까 그렇던데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일이가 있는 게 어디가 주로 안 했냐면 서울에 있는 명문 사학들. 이곳들이 주로 감사를 안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의 인적 파워,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하니까 교육부 감사에서 뺐던 게 아니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자기들 퇴직 이후에 자리보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립대학이나 이런 곳의 감사가 느슨하거나 감시가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발언이 갖는 무게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교피아'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관리·감독하다가 다시 그 학교에 가서 관리·감독과 규제를 피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운영되었을 수도 있어요.

◇ 이동형> 제가 대학 다닌 지 2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 때도 상지대학교, 세종대학교, 청주대학고, 사학비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학생들이 늘 데모도 하고, 정부에서 관선이사 파견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용진>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착시가 있었냐면, 저거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개인의 일탈, 혹은 그 재단의 문제로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체 그것을 다 더해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게 한 개인의 일탈, 한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미비이고, 제도의 개선을 해나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학 친족들 간의 족벌운영 체제가 가지고 오는 폐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폐해가 유치원에서도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재벌에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재벌개혁, 유치원 개혁, 사학개혁, 이렇게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형> 청취자 문자 좀 봅시다. 9992님, "박용진 의원, 응원합니다. 국민한테 돈 받고도 나라 돈도 마구 갖다 쓰면서 감사는 안 받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7595님께서 "현재 대학교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한 법률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살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함께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도 대학에서 받고, 사람도 대학에서 쓰는데, 4대 보험 법정 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 박용진> 네, 맞습니다. 저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하나 또 제가 교육부 토론회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분규가 생기고, 내부고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 대학에 마이너스를 줍니다. 점수 평가에서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학평가 해서 그것을 대학 지원과 연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교수는, 저 직원은, 학교를 갉아먹는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당신들 때문에 분규가 벌어지고, 교육부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평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아니, 양심적으로 학교 잘 굴러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이 시스템도 바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법까지 안 바꿔도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개정하든지, 더 들여다볼게요.

◇ 이동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대 국회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열리지 않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가 안 열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 박용진>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청문회만 한다고 하던데요?

◆ 박용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슨 청문회만 해요 청문회는 국회 아니에요? 청문회는 밖에서 하는 건가? 그냥 우리 아이들 표현이에요. 웃긴 일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들어오셔야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해야지, 보니까 국회 목욕탕도 계속 쓰시고, 국회 회의실도 쓰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답답한데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목선 때문에 바다가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저도 그렇고, 이동형 앵커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와서 야단을 쳐야지, 우리가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들어와서 야단도 치고 그래야죠. 그만하시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 이동형> 그러면 국회가 열렸다고 치고, 법사위 심사 거쳐서 본회의 올라갔다고 치고, 통과될 것 같습니까?

◆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요? 저는 된다고 봐요.

◇ 이동형> 너무 자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저는 야당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참 잘 성장해왔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재벌 운영에서도, 그리고 사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 상식을 못 따라가는 낡은 관행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적폐라고 불러도 좋고요.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 고쳐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요. 유치원 때도 봤듯이.

◇ 이동형> 10여 년 전에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고서도 통과 못 시켰잖아요? 좌절된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저는 그때 약간 이념논쟁으로 출발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념논쟁으로 출발했다가 이른바 종교사학들이 불이 붙으면서 어그러져버렸거든요. 저는 이념, 이런 생각 전혀 없고요. 박용진은 좌파 정치인이 맞습니다만, 박용진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이나 박용진이 내놓고 있는 유치원 관련 개정안은 아주 상식적인 것, 상식의 법제화에요.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너무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입법하고, 뒷받침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더 있으시면 안 돼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인 180일이 끝납니다. 6월 25일부터는 법사위 90일이 들어가거든요. 법사위도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어요. 90일을 그냥 허비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 60일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최장 끌 때까지 끌어도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할 수 있을 거고요. 본회의 올라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 투표를 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보시고요. 그때가 이 표결이 된다고 하면 문자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힘내라, 당신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벌써 유치원 원장님들이 다시 재조직하고, 똘똘 뭉치기 시작해서 한유총 중심으로 벌써 행정소송 167명 됐죠. 헌법소원 에듀파인 못 쓰겠다고 340명이 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조직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혹여나 겁 먹고 흔들리고 하실까봐 걱정이니까요. 용기 많이 주시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 이동형> 기명투표입니까, 본회의?

◆ 박용진> 그렇죠. 다 누가 어디 투표했는지 나옵니다.

◇ 이동형> 의원들도 부담감이 상당하겠네요?

◆ 박용진> 그렇죠. 국민들 눈치를 볼 거냐, 원장님들 눈치를 볼 거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문자 딱 보내주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파이팅, 이번에 꼭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현수막 걸고 해주세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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