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외국인 같은 임금 불공정"..'극우 정치' 파문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인데요.

여야 4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제의 발언은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을 만났을 때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기여했지만 외국인은 기여한 것이 없어" 같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일본 제국주의 논리를 답습"한 극우 포퓰리즘의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이등시민 나누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라에 기여한 게 없어 동일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건 궤변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부터 공부하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쓰면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만 없어질 거란 점을 왜 모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외국인이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거라며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이를테면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한국당 의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여서 이른바 '외국인 혐오 정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김상수)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