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0원 누구는 300억"..원전지원금 논란 확대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전국 20곳 
기존 5곳만 원전지원금 받아 
울산 울주군 최대 2726억 원
나머지 15곳 예산부족 방재훈련 차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관련법 개정 건의문 채택 등 반발 

【울산=최수상 기자】 원전지원금 지급대상지역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해 300억 원씩 지원받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큰 비용을 들여 원전사고 대비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건의문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을 개선해 현재 원전 주변 5㎞로 돼 있는 원전지원금 지급대상지역을 원전과 30㎞떨어진 지자체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8일 울산 중구청에서 열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훈련과 방재장비구입 등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존 5곳만 한 해 원전지원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15곳은 따로 예산을 마련해 원전사고를 대비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 최대 30㎞로 확대했다. 원전과 30㎞ 이내 거리에 있는 전국의 지자체는 울산 5개 구·군을 비롯해 20여 곳이다.

이런 가운데 원전 주변 5㎞ 안에 포함되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곳만 2500억여 원(2017년 기준·지방세 포함)을 지원 받았다. 여기에다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각 마을마다 행사, 축제, 공연 지원, 장학금, 어족 자원, 의료지원 등 매년 수십 건의 각종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는 오는 2020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완료까지 연 300억 원씩 약 2726억 원을 받게 된다.

반면 울산 4개 (중·동·남·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 전북 부안·고창군 등 15곳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23만 명이 밀집한 울산 북구는 경주 월성원전에서 직선거리 10km안팎으로, 경주 시내보다 가깝지만 원전사고 방재훈련을 위한 어떤 지원금도 없다.

이들 지역은 직접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마다 주민 보호훈련을 1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이에 따른 방호물품 구입, 교육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의무와 예산지출, 행정 업무 등이 크게 늘어났지만 원전지원금과 혜택은 전무하다보니 방재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15곳은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지역 국회의원 10명도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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