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별적 국회참여 방침에 '입맛대로 정치하나'

24일 시정연설 본회의 불참 선언에 여야4당 비난

나경원 “북한 목선, 문 대통령도 고발 검토” 엄포

[저작권 한국일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당원들이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 국회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행보를 비난하며 24일 예정대로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라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간주된 주말인 23일에도 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고수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보와 통화에서 “한국당이 실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빼고 24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6조7,000억 규모 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측도 “20일로 하려던 것을 여야 합의의 여지를 두고 한 차례 미뤘던 것인 만큼 못박은 날짜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별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ㆍ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송곳 검증을 벼르며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에 각각 참석하고, 국정조사를 요구중인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규명을 위한 국방위와 정보위 등 5개 상임위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위와 환경노동위를 가동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가 열려도 다른 법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해 여당 측이 원하는 국회정상화와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24일 오후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ㆍ조작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 정권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군 지휘계통에 있는 관련자들이 군 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데 즉각 법률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트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선별적 국회 참여 방침을 두고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의 선별적 참여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뒤끝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상화 없이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문제만 다루겠다는 건 도둑심보”라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mailto: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