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5일 어머니 故 육영수 여사 45주기 기일 / 10월26일은 아버지 故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기일 / 보수야권 "특사·석방으로 부모님 제사 모시게 해야"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최근 끝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르면 8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올해 안에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법원, 8월 중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할 듯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한 합의를 마지막으로 관련 심리를 종결했다. 주심 대법관이 판결문을 쓰고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통상 판결문 작성 등에 2개월 정도 걸린는 점을 감안하면 8월쯤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측이다.
물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연내 사면’ 가능성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2번째)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8월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어머니 고(故) 육영수 여사 추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오는 8월15일은 육 여사의 45주기 기일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송현정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특사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올해는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겐 무척 중요한 한 해다. 먼저 어머니 육영수 여사 45주기 기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육 여사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이자 북한을 추종하는 문세광의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고인의 장녀로서 45주기 기일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가오는 10·26 40주기… 박근혜도 제사 합류하나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26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흔히 10·26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어느덧 40주기가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고인의 장녀로서 40주기 기일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특사 실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지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기 석방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직후인 2017년 1월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오는 10월26일은 박 전 대통령의 40주기 기일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도 아직까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박 전 대통령 특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에 합류하기로 한 점에서 보듯 박 전 대통령을 두고 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둘로 나뉘는 모양새라서 그렇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석방된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친박(친박근혜) 정당을 결성, 내년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총선에서 야당 분열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톡톡히 챙길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보수야권의 한 정치인은 “개인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특사와 석방에 찬성한다”며 “다만 그것이 제1야당 한국당의 분열과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