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보 해체·자사고 "재검토".. 당청, 총선 앞두고 오락가락

원칙과 현실 사이서 깊은 고민… 전문가 “의석 늘리려 전략적 선택”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울산·경상남도 시도지사들과 동남권 신공항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이 최근 주요 정책결정을 두고 당초 원칙에서 현실로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자사고 폐지, 4대강 보(洑) 해체 등 이미 결정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에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국가 주요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흔들리면서 정부 신뢰를 훼손하고 여권 내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의 적정성 문제를 총리실에서 재검토하게 한 결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주당 소속 부산ㆍ울산ㆍ경남(PK) 광역단체장이 ‘총리실 재검토’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를 뒤집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PK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부가 원칙을 뒤집은 것인데 우리라고 뒷맛이 개운하겠냐”면서도 “보수색이 강한 대구ㆍ경북(TK)보다는 PK 의석 확대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경제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도 PK 지역의 역할은 필수”라며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TK의원들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김부겸(대구수성갑) 민주당 의원은 23일 본보 통화에서 “안 그래도 TK 지역은 소외감이 심한 데 이번 일로 솔직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TK를 배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재검토를 발표해서는 안 됐던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총리실에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또박또박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현실론으로 입장 바뀐 당청의 주요 현안 - 송정근 기자

여권의 ‘현실적 선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에 돌연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전북 상산고 자사고 철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의하겠다”며 “자사고라고 일방적으로 폐지할 게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세종보 철거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 측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사실상 보 철거 보류를 요청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문 정부의 대표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도 당 내부에서는 “동결 등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총선에서는 북풍, 총풍, 무상급식 등 국가적 이슈가 중요하지 지역이슈가 전체 선거를 좌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중잣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진보정권의 경우 도덕적, 원칙적 이미지가 중요한데 여당 내 갈등이 심해지거나 정부 신뢰가 훼손될 경우 중도 표심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며 “당정청이 원만한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