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겨냥한 교육부..연·고대 등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서울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4 뉴스1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총 111곳이다.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 126곳 등 총 278곳이다.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립대학 중에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학교 16곳이 우선 감사 대상이다. 16곳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다음 달부터 2021년까지 대학별로 감사가 차례로 실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 반복됐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육공무원이 사학과 유착 관계라는 이른바 ‘교피아’ 의혹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사학과 연결돼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겠다”면서 “상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사학 감사를 시작한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함께 성신여대가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교수를 재임용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4∼5월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교내 성윤리위원회·교원징계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 결정이 나왔고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가 재임용 탈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올해 1월 재임용됐다. 교육부는 A교수의 성비위 사실 및 학교의 사안 처리과정, 징계·인사 절차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연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관은 “A교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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