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빌려 안 갚고 파산 신청 사기범 형량 늘어

징역 1년→1년6개월..법원 "파산·면책 결정에 피해보상 불가능"

[연합뉴스 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한 40대가 1심 처벌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보다 형량을 6개월 늘렸다.

A 씨는 지인에게 "아파트 분양권 사업 투자금 3천만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 4푼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명으로부터 5억5천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은 원금이 2억4천500만원에 이른다"며 "파산 및 면책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 중국서 16년전 실종 교직원, 학교운동장에 암매장 확인

☞ 51억 추징금에 부산역서 투신한 일본인 사업가 숨져

☞ 교황청 女축구팀 경기서 상대팀이 상의 걷어 올리자…

☞ "김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눈물 흘렸다"

☞ 황교안 "점수 높여야 거짓말이지, 그 반대도 거짓말인가"

☞ 장학사가 교사에 받은 과자 상자에 돈다발이…

☞ [그래픽] '부부의 성 역할' 인식 조사

☞ "싸이도 혹시?"…'YG 성접대 의혹' 참고인 조사

☞ 방송인 김미화 전 남편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 美 복권 당첨번호가 '0-0-0-0'…2천명 당첨, 금액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