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속은 배반 행위.. 문재인정권 끌어내릴 것"

김종훈,권우성 입력 2019. 6.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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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및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대응'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친 말이다.

단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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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정치 도덕적 배반했다"

[오마이뉴스 글:김종훈, 사진:권우성]

▲ 민주노총, 탄압 규탄 투쟁 계획 발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규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및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대응'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친 말이다. 단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퇴진을 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했다"라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구호로만 존재하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끝났다"면서 "정부는 극우정당과 극우언론의 노동적대 주장을 그대로 넘겨받아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어 김명환 위원장마저 잡아가두면서 노동탄압에 열중한다"고 성토햇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긴급하게 확정지은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김명환 위원장이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권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사회대개혁-사회적 총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하고 끌어내리기 위해 투쟁한다"
 
이날 회견에는 평소 민주노총 기자회견보다 훨씬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민주노총이 준비한 보도자료 60부가 순식간에 동날 정도로 많은 언론이 참여했다.
  
▲ 민주노총, 탄압 규탄 투쟁 계획 발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노동탄압 규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제부터 (민주노총의) 투쟁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도 "혹자는 사법부가 독립돼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민노총은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사법부 독립 여부를 뛰어넘어 문재인 정부가 영장을 청구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뒀다"면서 "이는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도망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최종적으로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박근혜 정권 당시 한상균 위원장 등 총 4차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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