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공영제, 영원한 흑자 보장하는 영생 거위 만든다"

국회 토론회 참석
"황금알 낳는 거위 안돼
노선 입찰제 도입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흑자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지난달 전국적인 버스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해결책으로 내놓은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의 '수익금 관리형' 준공영제에 반기를 든 것이다. '수익금 관리형' 방식이 버스 업체 회계 투명성이나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 해법 찾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공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공적 지원에 합당한 (사업자)책임과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버스 문제에 있어서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원을 통해 버스 업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8개 광역 시도에서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수익금 관리형'으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 수익금 관리형 준공영제란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요금 수입을 지자체가 모두 거둬 모든 업체에 분배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입는 적자와 함께 적정 이윤까지 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따라서 지차체가 일정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버스회사 도덕적 해이 문제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시민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노선 입찰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수익금 관리형은 현행 운수면허제도하에서 버스업자가 노선을 사유하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노선입찰제는 노선 소유권을 경기도가 갖고 운영만 버스 사업자가 한다. 노선 입찰제형은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받을 사업자를 선정(노선 입찰)하고 경기도가 갖는 노선권(한정면허)을 위임한다.

이 지사는 "교통 복지 차원의 지원은 당연한 방안이지만, 공적 지원에 합당한 책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공적 역할에 맞게 합당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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