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이사장 "벽돌 한 장 얹지 않은 정부,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 전북도내 일반고와의 형평성? 일반고․자사고 평가 지표 달라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의무 규정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뽑아왔다
- 전북교육청, 상산고 입학요강 승인 해놓고 평가 뒤집어
- 상산고 1기 자사고로 사회통합전형 의무규정 없어
-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시 법적 수단 강구
- 자사고 폐지, 절차 밟아 연구․공론화 해야..재지정 평가와 별개
- 자사고 우수학생 몰린다? 학교 운영 잘하기 때문에 오는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박경추 아나운서

■ 대담 : 홍성대 상산고등학교 이사장

☎ 진행자 >얼마 전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치권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학교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나서서 다시 한 번 상산고의 일반고로 전환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홍성대 상산고등학교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홍성대 >안녕하세요.

☎ 진행자 >이른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이유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기준점인 8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 홍성대 >그렇죠.

☎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대 >그 문제 답 드리기 전에 참 서로 옳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참 학생들 보기에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차분히 건학의 뜻을 구현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벽돌 한 장 얹지 않은 정부가 왜 이렇게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80점 건은 원래 자사고제도는 법제화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도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도는 자사고 몇 십 개 있는데 어느 시도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그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가표준안을 보면 기준 점수,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 기준안을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크게 향상해서 평가를 실시했죠.

☎ 진행자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같은 도에서 형평성을 봐야지 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또 기준점 설정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 홍성대 >음... 그런데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연장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70점만 맞아도 통과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이번에 79.61을 맞았거든요. 0.39점이 모자란다 해서 지위를 박탈해버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전북에 소재한 자사고 2개 학교를 평가했어요. 익산에 남성고등학교하고 군산의 중앙고등학교를 평가를 했는데 그때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고 2개를 함께 평가했나 봅니다. 그 2개 학교를 평가해보니까 모두 70점을 넘었다. 그러니까 자사고라면 80점을 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80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하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형평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사고는 교장이 뽑아요. 학교장이. 그래서 그 학교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교 정원이 미달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원이 다 찼느냐 안 찼느냐 충원율을 지표로 삼아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배정해놓고 정원이 많네 적네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납입금이 비싸고 법인은 많은 돈을 내게 되는데 우리 학교 경우 같으면 학생이 내는 수업료 총액에 20%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냈느냐 안 냈느냐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는 그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내도 좋고 내도 좋고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일반고는 0점을 줬다는 얘기냐, 만점을 줬다는 얘기냐, 일반고를 소위 평가할 수 없는 지표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평가내용을 보면요. 상산고가 평가기준 80점을 넘기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사회통합전형비율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 홍성대 >네,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 진행자 >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4점 만점에 상산고가 1.6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북교육청에서는 10% 선발한 것을 만 점을 주고 비율이 떨어질 때마다 점수를 감점시킨 건데 상산고는 지금 3%정도 뽑은 거죠?

☎ 홍성대 >그렇죠. 그 정도 뽑았죠.

☎ 진행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대 >원래 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우리 학교 경우는 그냥 그런 의무 규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옛날부터 2007년,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가서도 또 저기 강원도 고성에 가서도 이렇게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만나보면서 뽑았고 탈북학생을 또 찾아서 갔어요. 선생님들이 두 분씩 짝 지어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먼 곳을 다니면서 학생을 정성을 들여서 뽑아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것을 법제화할 적에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이상씩을 의무적으로 뽑아라,

☎ 진행자 >그렇죠. 지금도 일반 자사고는 20%죠.

☎ 홍성대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하면서도 종전의 자사고, 자립형에서 넘어온 종전의 자사고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령에다 경과규정을 둬서 이런 학교들은 그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고 몇 명을 뽑아도 좋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뭐냐 하면 그 경과규정을 두었어요. 두었지만 우리는 3%를 뽑았죠. 뽑았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내오는 공문도, 매년 온 공문을 보면 항상 상산고는 자율적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선발한다, 그렇게 계속 명시해왔어요. 그리고 그런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 하면 입학요강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받을 때마다 교육감은 그렇게 하라고 다 승인을 해줬다, 사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놓고는 이번에 갑자기 평가를 앞에 놓고는 직전에 가서 10%이상 뽑아라, 안 뽑으면 이건 감점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4점 만점에 1.6을 준 거죠. 여기서만 2.4점을 회복한다면 80점 훨씬 뛰어넘죠.

☎ 진행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여하튼 이 문제는 이제 교육부로 이제 넘어간 거죠? 교육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부가 이제 일단 이사장님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 홍성대 >장관님 마음이죠. 그런데 장관께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판단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만약에,

☎ 홍성대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려고 그래서 이제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 진행자 >이게 원래 장관동의가 지난 1기 평가 때 봐주기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동의절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 홍성대 >아니죠.

☎ 진행자 >교육부가 만약에 전북도교육청 결정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홍성대 >참 어려운 일이네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면서까지 우리가 고분고분 순응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학교 하나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건건이 소송이나 벌이고 있는 것도 참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학교를 자주 갑니다만 그 초롱초롱 빛나는 학생들의 눈망울 보면서 그토록 우리 학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다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 터전은 좀 기필코 지켜야겠다 그런 굳은 결심이 생기죠. 그래서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학교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95님이 ‘자사고제도는 고교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9님은 ‘자사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학맥을 형성하자는 것이죠’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 평소에도 좀 알고 계시죠?

☎ 홍성대 >네, 알고 있어요. 네.

☎ 진행자 >아마도 이번 평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 홍성대 >별개 얘기죠. 자사고가 존재해야 하느냐 아니면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폐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공론화도 하고 해서 법으로 당당하게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가가 잘됐느냐 못 됐느냐, 주어진 제도 하에, 주어진 법령 하에 시행된 평가가 형평성에 또 적법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고요. 아까 서열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내 자사고 선발 어떻게 하시는 거 잘 모르시죠. 추첨과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 진행자 >일반 자사고는 그렇죠.

☎ 홍성대 >아니 서울시내 있는 자사고가 하는데 추첨은 중학교 내신 성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면접은 학과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내 자사고 선발방법입니다.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내신성적이란 것을 보고 뽑긴 뽑는데요. 중학교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예요. 점수 풍년이 들어서 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지역에 중학교 24개를 한 번 조사해봤더니 평균 A등급이 24%나 돼요. 수원의 어떤 학교는 76%가 A등급입니다. 어떤 국제중학교는 96%가 또 A등급이에요.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풍년이 들어서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 선발방법으로 과열과외가 있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해간다든가 그럼으로써 학교가 서열화 됐다는 얘기는 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분명히 한 40여개 되는 자사고 중에서 몇 개 학교는 우수학생이 몰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도 결국 그 학교가 쭉 그동안 성실히 잘 운영해오고 학생들 마음에 참 차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학생이 오는 건데 그런 선의의 경쟁이나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사회에서 박수쳐줘야지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 진행자 >이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 판단을 보고요. 또 필요하면 그 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성대 >네, 알겠습니다.

☎ 진행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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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