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권성동 무죄 판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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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강력히 비판했다.

안 검사는 24일과 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권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지난 24일 법원이 배포한 권 의원 사건의 설명자료에 대해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뭔 일로 조작을 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이라며 "영화제목을 원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해서 면죄받고"라며 강하게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한 시간 뒤에 올린 글에서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청탁 명단은 받았지만 채용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웬일로 자백하시나 했더만 역시 자백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학습하신 듯"이라며 "그럼 지시도 안 한 걸 어떻게 알고 명단으로 관리되고 점수조작이 된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날엔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법안을 청탁한 것은 맞지만, 지역구 의원인 권 의원이 지역구 현안과도 연관돼 있어 권 의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뿐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권 의원 지역구는 강릉시이고, 워터월드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정선군에 조성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구 업무라면 강릉시 국회의원은 강원도지사도 겸하는 자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검사는 같은 날에 또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을 관리한 파일에 청탁자 이름이 죽 열거돼 있고, 너무 청탁자가 많아서 다수 청탁자만 추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파일 기재 청탁자 중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신 권 의원과 달리 지난해 11월 강릉지원에서 실형을 받으신 권 전 강원랜드 감사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 판결 무죄 근거 중 인사팀장은 업무방해 공범이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강릉지원 판결에서는 인사팀장을 위력의 피해자로 한 업무방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같은 채용 절차에서 저질러진 일인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의원실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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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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