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9·19 남북군사합의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 남북이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 등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가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 목선 입항 등 안보 위협 상황은 남북 군사합의로 대북경계태세가 무너진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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