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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게임 '대못 규제'는 풀렸지만.."후속 과제 여전히 산적"

입력 2019.06.26. 10:22

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분야 대기업들은 공공 사업 기회가 다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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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참여제한 손질…단가 문제 해결 필요
-셧다운제 완화…게임중독이슈에 의미 퇴색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청소년들이 PC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ㆍ채상우 기자]정부가 IT서비스와 게임 분야 대표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간 유지됐던 규제가 당장 풀리더라도 추가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W수출 기회 마련, 예산현실화 주문=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이 전면 재검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한 뒤 참여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분야 대기업들은 공공 사업 기회가 다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공공 사업이 막혀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하려고 해도 해당 발주처에서 최근 공공 실적을 요구할 때 6년 전 사례밖에 없어 제약이 따랐다”며 “공공 사업 참여제한이 풀리면 신기술 중심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측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공공 사업은 참여 제한 예외로 분류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예산을 50%씩 마련한다”며 “이 같은 조항이 일괄 적용되면 대기업이 일반 사업에서도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해소 이후 현실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또 다른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 공공 사업은 대부분 저가 중심의 프로젝트여서 기업이 참여해도 오히려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최근 기술이 고도화된 만큼 정부 단가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52시간도 적용돼 공공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기업은 과거보다 인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 완화…게임중독이슈에 의미 퇴색=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차원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2011년 도입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국내서도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에, 단순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만으로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힘들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게임 중독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 중독을 규제화하기 전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 완화로 여론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게임 중독 이슈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완화는 게임 인식 제고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PC 온라인 게임 성인 월 50만원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자체는 이견 없이 반기고 있지만, 업계는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어 이 역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게임사가 무제한 결제를 열어줄 수 없으므로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무리한 지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사별로 자체 결제 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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