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개선한다..성인 결제한도 폐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민관협의체 통해 셧다운제 개선 추진

정부가 게임 산업 성장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핵심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일률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때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성인 월 50만원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한다. 또 등급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수정 시 '롤백'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VR과 A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확보 및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리고 대형 K-Pop 공연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웹툰융합센터(부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뉴콘텐츠센터(일산),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서울) 등도 신설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