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국세청, 고액체납 대응해야" 野 "정권 호위무사 되지 말라"

이호건 기자 입력 2019.06.26. 13:15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며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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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당부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선별 복귀' 방침을 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해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 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신종 변칙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의 납세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에 대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했습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며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우려와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자리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총 55만8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1조 2천18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외국인은 세금 낸 적 없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세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전,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황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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