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HUG 통한 분양가 통제 한계..3기 신도시 철회? 그런 일 없다"

[경향신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분양가는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만, 주택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참석해 ‘HUG의 분양가 통제가 오히려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는 질문에 “분양가는 한번 높게 책정되면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HUG가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인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택지에서는 HUG 분양보증을 통한 간접통제 방식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분양가를 결정짓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전주에서 분양가 심사위원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더니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황이 과열되면 준비 중인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놓을 만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시기를 봐야 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등에서 3기 신도시 철회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발표 후 지역구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지역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는 “비례대표는 한 번 밖에 못 한다. 지역구를 떠돌면서 하는 사람은 드물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인 일산서구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