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당내 반대기류 상당"..민주당 내부 회의론

"사법개혁 위해 대야관계 중요..정무적으로 최악"
"적임자인지도 의문"..자기부정, 회전문인사 비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국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조 수석이 과연 적임자인지 의문이고 과거 민주당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최악의 장관 인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사법개혁이 국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인 상황”이라며 “그런데 대야관계가 껄끄러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 수석은 차라리 사법개혁 관련 정부안을 만드는 초기에 법무부 장관을 맡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게 해야 했다”며 “(지금은) 국회로 넘어온 뒤라 대야관계에 능숙한 인사가 장관을 해도 일이 될까 말까인 상황인데 청와대가 국회 일을 너무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은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의 핵심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현 장관이 그런 역할을 못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믿을만한 사람을 기용하자’는 생각일 수 있는데 사법개혁이라는 게 여론을 충분히 설득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쪽) 정파적 인물로 각인된 조 수석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는 인물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자기부정’이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렇게 말했던 우리당의 자기부정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인사풀이 그렇게 없나. 인사검증 실패로 책임져야 할 조 수석을 영전시켜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당내 반대 의견들이 청와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중부권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상당히 있는 반대기류는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남 김원철 서영지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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