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한국당 맹폭..'국민소환제 도입' 첫 언급(종합)

이해찬 대표, 공식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처음으로 언급
이인영 "합의된 일정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정상화 합의를 번복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특히 의원총회 전체를 공개로 하면서 비정상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서도 "이제 안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국회 개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문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된 일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상임위원장, 더 나아가 예결위원장 선임까지 추진하겠고 그외 다음 주로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연설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현재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합의파기 이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합의정신 그대로 조건없이 국회로 복귀해야 하고, 그런 자세의 전환이 없이는 더이상 협상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 내부의 강경파 목소리에 휘둘려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 여망을 짓밟는한 더 이상의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연장이 돼야 하는데 한국당의 국회거부로 연장이 안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8일 본회의에서 연장안건을 4당합의로 의결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지금 연장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패스트트랙 동력을 고사시키는 게 한국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장결의를 해야 선거법과 사법개혁 안건에 대해 국회가 합의에 의해 처리를 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두 법안의 동력을 살리는 결단이 금요일(28일)까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개특위의 개혁법안과 정개특위의 선거법은 사실 성질상 다른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특위는 샴쌍둥이 같이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연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부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합의파기 주요 원인이 사실 한국당 의원들도 자존심이 상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취하다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당에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훼손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내외 상황을 종합할 때 빨리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고 말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