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이배 감금 혐의' 한국당 의원들 내일 소환 통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사개특위 회의 참여 막아

채이배 의원의 창문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을 허가하자,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다. 출입이 봉쇄된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부터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27일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자료가 명확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2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자유한국당 의원은 엄용수·이양수·여상규·정갑윤·이종배 의원 등으로, 이들은 채 의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지만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했다. 특히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소파를 문 앞으로 옮기며 채 의원의 ‘탈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당시 채 의원은 112 신고 뒤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찰은 국회사무처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방송사 영상 등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지난 24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시시티브이 말고도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은 동영상을 많이 받았다. 동영상 분량은 1.4TB(테라바이트)로 양이 굉장히 많다”며 “영상 분류 작업을 계속하며 국회 경호과와 의안과 관계자, 보좌관 및 당직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관례대로 세차례 정도 소환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4월29~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사법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면서 한국당과 여야 4당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졌다. 4월29일 자정께 패스트트랙은 통과됐지만 이후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애초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며 사건 대부분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냈다.

현재 고소·고발된 인원은 총 120명이고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108명이다. 소속당별로는 한국당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차례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고발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빈 권지담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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