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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완성할 쌍두마차?..'조국-윤석열' 조합에 쏠리는 눈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입력 2019. 06. 2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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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조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가정에 불과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확정될 경우 이들의 호흡에 따라 검찰 개혁 움직임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들이 정부 기조와 뜻을 함께 한다면 검찰 개혁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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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임 실린 '실세' 조국-윤석열 시너지 효과 기대
검찰 개혁 입법화 과정에서 '입장 차' 드러난다면 '변수'
학자 출신 조국, 법무·검찰 반발할 경우 조직 장악 미지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조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가정에 불과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확정될 경우 이들의 호흡에 따라 검찰 개혁 움직임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는 이들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면 검찰 개혁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지검장을 '파격' 발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검찰 내 '기수', '서열' 문화를 파괴하면서 윤 지검장을 낙점했다.

조 수석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데 앞장서 왔다.

조 수석을 향한 문 대통령의 믿음은 지난달 이뤄진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는 인사 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상당히 했다고 생각한다.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며 조 수석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들이 정부 기조와 뜻을 함께 한다면 검찰 개혁은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면 윤 지검장을 총장 후보로 내세우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윤 지검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일정부분 교감을 나누고 조율을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뿐,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기소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입장 차'를 보인다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다.

우선 검찰 입장이 배제된 검찰 개혁안이 반영된다면 윤 지검장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문제다. 또 명분을 중시하고 소신이 분명한 윤 지검장이 버틸 경우 조 수석이 그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찰총장이 된 윤 지검장을 설득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 구성원이 총장을 배제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한다면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법무·검찰 장악력이 관건"이라며 "실세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겠지만, 학자 출신인 조 수석이 윤석열 총장은 물론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을 둘러싼 법무부장관 입각설을 놓고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등 정치권 공방도 뜨겁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이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각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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