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매우 획기적 정책"

제2회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 열려

[오마이뉴스 이경호 기자]

지난 27일 14시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김성환 의원실이 주최·주관하여 제 2회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이 열렸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인 염태형 수원시장은 한빛1호기 사고를 언급하면서, 380만 명이 원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위험한 에너지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침소봉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회를 선언했다.

▲ 개회사 중인 염태형 수원시장 .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협력으로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과 김성환 국회의원이 기조발제를 했다. 2부는 에너지거버넌스 활성화와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운영을 주제로 박청현 대덕구청장이 사회로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형식정책과, 김성욱 경기테크노파트, 박승원 광명시장,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와 에너지의 관계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결국 기후변화대응의 성공여부가 미세먼지 대응의 실패를 가름하게 된다며, 이 중심에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대기오염 통계의 최신자료가 2015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통계의 '숫자 마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역적 최신 통계를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자료들이 지역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더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중국의 자료이지만 2013년에 비해 초미세먼지 42%감소 이산화황은 68%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탄에서 석유로 가스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대기관리 과정에서 측정업체와 배출업소 관계당국이 짜고 측정치를 조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발제중인 안병옥 위원장 .

안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은 금지구역에서 정상구역으로 오는 과정으로 오는 것이며, 여기에 전환구역을 통과하는 것이며,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00% 재생에너지는 이미 현실이라며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라며 정크푸드가 아닌 고품질의 유기농산물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며 강연을 마쳤다.

두 번째 기조발제를 진행한 김성환 국회의원은 에너지 분권과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약 117억 년된 우주에서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석유와 석탄을 1만 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200년동안 쓰면서 생겨난 것이 기후변화문제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제 다른 모든 사회문제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 김성환 국회의원이 발제중인 모습 .

이미 생명체의 10%가 사라졌으며, 수만년간 280ppm 이하로 유지되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50년이면 560ppm을 초과하여 지구생물의 95%가 사라질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발생 7위국가인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할 당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과 석탄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송전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원전의 위험성,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방분산형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방분산형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기초지자체에 에너지 권한을 이양해야 할 주체로 지자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본, 미국 등은 다 분산형으로 지자체에 에너지 분권이 이루어졌다며, 우리나라의 변화를 위한 길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며 발제를 마쳤다.

▲ 포럼 전경 .

이후 에너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포럼을 꾸준히 운영하고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며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에 참여한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에너지 전환과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라며 "대전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포럼 등을 개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대전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