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20 무대에서도 겉도는 한국 외교의 참담한 추락

기자 2019. 6.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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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6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난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개막됐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결성될 때 한국이 포함되고, 스페인이 배제된 사실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우선, 오사카 G20에서는 개최국이자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으로부터도 한국은 외교의 차선 상대로 밀려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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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6개국 가운데 상위 20개국 정상이 모여 글로벌 난제를 논의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28일 개막됐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존재감은 미미해 보인다. 특히 G20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참담하다고 할 만큼 추락했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결성될 때 한국이 포함되고, 스페인이 배제된 사실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2년 뒤인 2010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의를 개최했다. 다시 2년 뒤에는 핵안보정상회의 2차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국 반열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선, 오사카 G20에서는 개최국이자 가장 가까운 국가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이든, 일본이 대놓고 홀대하는 것이다. 어지간하면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이웃을 멸시하면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대접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은 떨어졌다. 다자 무대에서 공조를 과시하기 위해 열리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개최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서태평양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일 대신 미·일·인도 3자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으로부터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문 정부는 G20 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집중했지만, 시 주석은 평양으로 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날짜는 지난 24일에야 공식 확정됐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으로부터도 한국은 외교의 차선 상대로 밀려난 셈이다. 급기야 북한까지 대놓고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문 정부가 온갖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외무성 국장을 시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이나 제대로 챙기라”는 비아냥을 보냈다. 한국 외교가 미국과는 멀어지고, 일본과는 반목하고, 중국에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멸시 받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외교의 전면 쇄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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