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가스파이프 '잃어버린 30년'.."韓 정부 지지 필요"

아이디어 30년 전에 나왔지만 정치적 문제로 무산
"10~15년 안정 필요..韓 정부, 국제 컨소시엄 추진해야"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대성그룹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과 한국, 일본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정치적 접근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대성그룹 주최로 열린 '남북러 가스 파이프라인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콘퍼런스'에선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프로젝트는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통과료를 걷어갈 수 있는 북한, 에너지 안보 부문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특히 정치적 냉전시기였던 1960~1970년대에 서유럽과 소련이 가스 수송망을 구축하고 천연가스 교역이 이뤄진 사례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서유럽은 상호 에너지 수급 안정, 소련은 경제적 이득의 획득이라는 경제적 이해가 일치했던 것"이라며 "천연가스 교역은 냉전 시대에도 러시아와 유럽이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국과 러시아를 파이프로 잇자는 아이디어는 30년 전에 나왔는데,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냐는 것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아이디어라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적 장애물'를 지목했다. 지금까지 한반도 지역의 화해 국면은 5년 이상 이어진 적이 없었고 북한은 앞으로도 핵 보유국이 될 것인데,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연한 환상에만 기대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던 30년이 아니냐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에서 최소 10~15년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와 정치 세력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정부가 보증하고 공기업도 참여한다면,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당사자인 러시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언도 나왔다. 러시아 사마라대학교의 로만 삼소노프 수석 부총장은 "러시아에는 많고 다양한 가스 물량이 있는데, 이를 누구에게 공급할지가 문제"라며 "러시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에 사업의 독립성을 원한다"고 조언했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로만 삼소노프 러시아 사마라대학교 수석 부총장, 료 후쿠시마 도쿄가스 해외사업기획부 부부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왼쪽부터) © 뉴스1

이어진 세션에선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류지철 미래에너지전략연구협동조합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화 채널 구축과 정보·데이터 교환 및 교류 매커니즘 활성화,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역내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프레임 워크가 구축돼야 하고, 정책조정 기능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북방에너지협력팀장은 "북한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기에 러시아와의 투자협력 사업은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북한 영토 통과에 따른 수송 안정성과 러시아 가스의 경직적인 도입 조건 등의 문제를 남북러 3자가 협의해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글로벌 에너지 업계 트렌드 등이 향후 해당 사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류지철 미래에너지전략연구협동조합 이사,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북방에너지협력팀장,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왼쪽부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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