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미일안보조약 불만 표출.."일본에 개정의사 전달했다"

2019. 6.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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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일본 정부를 당황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평등한 합의"라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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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 중 '동맹' 강조하면서도 안보 지렛대로 '무역압박'

(오사카=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일본 정부를 당황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일본 오사카(大阪)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평등한 합의"라고 불평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일본에) 전달했다"면서 다만 "조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조약이 불평등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나왔다.

G20 개막식에서 만난 트럼프와 아베 (오사카=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6.28 xyz@yna.co.kr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해 출발하기 전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미국)는 싸우게 되겠지만,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라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이보다 이틀 전인 24일(현지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의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언급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백악관 고위관료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폐기 가능성을 부정했었다.

그러고 나서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은)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반박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시정권(입법·사법·행정권) 하에 유사시 미국이 일본방위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은 극동 지역 안정 확보를 위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1년 조인된 뒤 1960년 개정됐다.

이 조약은 일본 안전보장 체계의 핵심이어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 같은 주변국 입장에서는 조약이 개정될 경우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더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당장 조약을 전면 개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해 통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일본과의 통상 협상을 흔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미일 간 동맹을 과시하면서도 통상 압박을 하는 발언을 계속해 일본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는 2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무역, 군사, 국방 무기 구입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일본을 압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일 중 일본 호위함 가가에 승선하는 모습 [사진출처 교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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