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원일몰제 1년 앞두고 '전전(錢錢)긍긍'

성남·용인 지방채 발행, 이천은 민·관 갈등

용인시의회가 주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일몰제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성남 용인 이천=뉴시스】 이준구 기자 = ·
공원일몰제 적용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남 용인 등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공원일몰제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먄서도 20년 동안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로 내년 7월 1일이 시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다.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기채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5년간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하지만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내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양지 영장 대원 낙생 이매 서현 성남 여수 등 관내 장기미집행 사유지의 공원 8곳을 지방채를 발행해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지방채 2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 466억원 등 3000억원에 가까운 매입 비용을 마련해 부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278만8752㎡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시가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123만1560㎡로 전체의44%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공원일몰제가 닥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36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는 2023년까지 부지해제 대상 12개 중 6개 134만㎡가 중점관리 대상이다. 필요한 예산에만 3356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이태용 푸른환경사업소장은 “일몰제 공원의 매입을 위해 올해 568억원을 확보하는 연간 300억~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영덕1공원, 죽전70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해결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원들과 긴밀히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의 영덕1공원은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학생수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천시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설봉공원은 직접 매입키로 한 반면 부악공원은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일부 편입된 양정여중·고 동문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관고동에 위치한 부악근린공원 16만7178㎡ 부지 가운데 10만20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683㎡에는 20~29층 아파트 6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녹지훼손 등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도내 곳곳곳에서 마찰을 집고 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이 우려된다"며 '지자체마다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다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특례사업인 이천 부악근린공원 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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