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게 듣는다]"구의회 의결 거친 공로수당, 중앙정부가 막으면 '복지후퇴'"
"국회 전문가 토론..사전 협의로 의회 공감 이끌어"
65세 이상 노인비율 17%..서울평균 14%보다 3%p↑
전시행사 등 불필요한 비용감축..가용예산 年 600억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편적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방자치법상 구(區)의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양호(51) 중구청장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 7기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성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주저 없이 꼽았다. 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여성·장애인·노령자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헌법과 법률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전반기가 끝나감에도 올 들어 6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3일간 개회했다. 단 한 차례 조례 심의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조차 없는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파행보다 심각하다. 반면 서울시 나머지 24개구 의회는 평균 26.8일 의회를 열어 조례 21.5건을 의결했다. 추경은 92억1400만원을 심사했다. 서 구청장은 “공로수당을 도입하고자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 등 사전 논의를 충분히 했고 구의회를 설득해 안건을 상정·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국가사회안전망을 지방정부가 앞장서 구축하는데 규제가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많은 공을 들인 만큼 공로수당을 바라보는 구청장의 애착이 그대로 전해졌다.
◇ 한해 공로수당 132억원 지급…`예산 150억` 안정적 확보
중구는 그동안 토목·건축·전시성 행사 등에 관행적으로 투입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가용예산을 연간 600억원 수준까지 조성했다. 이 중 150억원을 공로수당에 배정했다. 공로수당은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카드형식의 지역화폐로 지난 2월25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100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한 달 11억원 정도로 매년 132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중구 인구는 약 12만5000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서울 자치구 전체 평균인 14%보다 3.0%포인트 높은 17%로 최고치다. 게다가 85세 이상 초고령층과 독거노인의 빈곤율 역시 서울시 최악을 기록하며 어르신들의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서 구청장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와 관련,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대타협위가 이름처럼 국민복리 증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포지티브 타협을 위한 창구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네거티브 일몰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기관이 되겠다는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 `본사 밀집` 강점 살려…지자체-기업-주민 ‘共生’
현재 중구에는 6만여개 사업체가 있고 소재 법인만 1만4640곳이 존재한다. ‘매출 1조원’을 넘는 기업도 36곳에 이른다. 작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중인 서 구청장은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전략적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공로에 본점을 둔 우리은행을 통해 사용승인 10년을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대상으로 신축 및 개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개량은 최대 6000만원, 신축의 경우 1억원까지 우리은행에서 금리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시중금리의 2.0%를 보조해준다. 올해 1월초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복귀하면서 법인등록세 135억원을 새로 납부하기도 했다.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와는 이 일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중구청이 해마다 을지로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라이트 웨이’를 대규모 지역문화예술축제로 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엔 관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40곳이 참여하는 ‘beyond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발족했다. 연내 기업뿐 아니라 학교·비영리단체 마저 아우른 사회공헌위원회인 ‘중구 얼라이언스(Alliance)’를 만들어 상생 폭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중구는 기업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서 올 한해 목표(63억원)를 불과 다섯 달 만에 초과 달성했다. 1월부터 5월말까지 부동산취득세 등으로 74억61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누락세원 105억원을 추징하며 구사상 최고 성적을 올린 중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2018 회계연도 지방세 세원 발굴실적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위, 2017년 8위에 이어 작년 3위로 순위가 수직상승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3월 서울시 최초로 신당동어린이집과 황학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을 구 직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4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이자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세번째 어린이집인 ‘신당하나어린이집’이 개원한다”며 “취임 전 중구를 100바퀴 이상 돌았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교육·보육사업 △도심 공간문제 △문화 활동 △일자리 연계 등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구정들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1967년 10월 출생 △1995년 숭실대 철학과 졸업 △1997년 9월~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청년특위부위원장 △2003년 1월~2007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2016년 11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8년 3월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18년 7월~현재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박일경 (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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