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매체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한국산업의 탈일본 초래" 경고 [특파원+]

김청중 입력 2019. 7. 1. 08:37 수정 2019. 7. 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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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素材)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통상 제도를 멋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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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素材)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을 내세워온 일본의 방향 전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통상 제도를 멋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탈일본화도 우려했다. “일본제 반도제 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탈일본’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재량적인 제도 운용으로 전략 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공급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관민(官民·정부와 민관)이 개척·개발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며 “반도체 소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1일 오전 10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의 핵심적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전자형광)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며 “(수출)규제가 강화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서는 것은 아베 총리가 적극 추진 중인 개헌의 분수령인 7월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분쟁을 쟁점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는 전날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수급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정도의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적 맞대응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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