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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요미우리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사실상 금수조치"

서승욱 입력 2019.07.01. 08:38 수정 2019.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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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기본적으로 수출 불허한다는 방침"
닛케이 "극약처방,자의적인 운용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는 문제와 관련, 사실상의 금수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언론에서 1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요미우리 신문은 TV와 스마트폰,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수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와 관련 “한국이 수출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수출할 때마다 신청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의 금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날 산케이 신문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 문제에 격하게 반발해온 일본이 그동안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검토해온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7월부터 발동할 예정이며 총 3개 품목이 수출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해, 안전보장상의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1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극약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통상의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일본산 반도체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어려울 경우 (한국 기업이)다른 조달처를 찾아 나서는 등 '탈(脫) 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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