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새시대' 언급 文대통령..'사실상 종전선언' 성사 인식

북미협상 궤도안착 판단..평화프로세스 새단계 도약 기대감
남북관계·북미대화 선순환..남북협력으로 核 담판 견인 계속할듯
개성공단 긍정적 효과 美에 설명..'경협 지렛대' 다시 부상할까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고려해 왔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종전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지며, 비핵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일례로 올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월 25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간 적대관계가 종식됐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핵화의 입구'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

바꿔 말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19.7.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에는 북미 간에 이뤄지는 비핵화 담판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직후였던 만큼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공하고 북미 대화가 제 궤도에 진입한 만큼 상황이 호전됐다는 분석도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경협 지렛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국가전략 노선으로 택한 김 위원장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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