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집유..구형량 보다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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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출입 관리를 통한 체류 관리 및 고용 정상화, 사회통합 등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을 깼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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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구형한 檢 보다 무거운 형 선고
法 "비난 가능성에 비춰 벌금형 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출입 관리를 통한 체류 관리 및 고용 정상화, 사회통합 등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을 깼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안 판사는 “벌금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의)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적절한 처벌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임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며 “가사 도우미 불법 채용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이 비용으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벌금 대신 징역형이 나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2018년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입국 시켜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각각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점에서 선발한 가사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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