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환자부담 줄어..대학병원 진료비 30%만 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2년 동안의 성과 발표
암 등 중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이전의 절반으로 ↓

2017~2018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 변화. 자료 :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지난 2년 동안 중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대학병원으로 부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환자들이 전체 병원비의 약 30%만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를 보면,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지난해 기준 68.8%(잠정)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6년 63.4%, 2017년 65.6%에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오면 이 가운데 약 300만원만 환자가 내면 된다는 뜻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해당 수치는 2017년 63.8%에서 65.3%로 상승했다.

실제 수치로 보면 지난 2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약 36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2조2000억원의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및 초음파 검사 등 환자들이 100% 부담해야 했던 값비싼 검사들을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포함시켜 국민 부담이 총 1조4천억원이 절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천억원이 경감됐다. 특히 고가의 검사가 많이 필요한 암 등 중환자들의 경우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가 문재인 케어 이전보다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복지부는 2023년까지 전체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70%로 올린다는 목표다.

문재인 케어 2년 동안의 성과. 자료 : 보건복지부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계속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엠아르아이의 경우 내년에는 척추질환 검사에 대해, 2021년에는 뼈와 근육 계통 질환 검사로 적용을 확대하고, 초음파 검사도 내년에 심장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 등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담당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수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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