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사실상 종전선언' 시사

이소은 2019. 7.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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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 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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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전선언 이뤄졌다'는 판단 내린 것으로 해석돼
文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새로운 평화시대 시작" 강조

[ 이소은 기자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2일 첫 공개석상 발언인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의 얘기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이번 만남으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 정상 간 회동을 통해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는 듯 했던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안착했고, 이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녹아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전될 여건이 갖춰졌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발언한 부분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다시 부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진행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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