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脫일본' 앞당긴다..국산화에 매년 1조 투입

통상 해결방안과 함께 자립화에 속도
제재품목 일부 생산 준비단계 도달
'매년 1조원 투자' 기존 계획도 확대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부문 추가 개정

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부품·소재·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작업을 본격화했다. 일본정부가 일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첨단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의 ‘탈 일본화’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脫 일본화 앞당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품소재장비 자립·글로벌화 대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집행을 앞당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자립·글로벌화에 앞으로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과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 중에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은 3개 소재(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의 자립화 계획도 담겨 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이미 생산 준비단계까지 진척됐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립화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업계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대응책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정부는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과 마찬가지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장비도 국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하고자 2001년 각종 지원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여덟 차례 일부 개정했으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의 전면 개정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제는 시간…재고 소진 전 국산화 불가능

문제는 시간이다.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재고가 소진되는 3~4개월 전후로 알려졌다. 그 기간 안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제품들을 모두 국산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순도 높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같은 제재 품목은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재 국산화율은 약 50%다. 그중에서도 일본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올 1~5월 수입한 불화수소 중 일본산 비중은 43.9%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7%, 포토리지스트 역시 90%를 웃돈다. 또 이들 품목은 일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이 70~90%에 이르는 만큼 당장 다른 나라에서 공급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일본 공급업체와의 오랜 협력관계를 믿고 자체 소재·부품 개발과 생산에 별다른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로서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들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을 믿고 직접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은 줄여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적정 비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생각에 굳이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을 서두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