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베 직접 등판.."WTO 협정에 안 어긋나" 강변

박선하 입력 2019.07.02. 19:40 수정 2019.07.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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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지 하룻만에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세계 무역 기구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 무역 기조에서 어긋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규제를 발표한 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관련 규정에 적시했습니다.

먼저, 박선하 기잡니다.

◀ 리포트 ▶

아베 일본 총리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이뤄져 온 조치를 수정한 것" 뿐이라며, WTO 협정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의 명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가 한국과의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란 논리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 바꿔야 할 법령 개정안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허가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이란 모호한 단어를 꺼내든 것은 '안보 상의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하는 조치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WTO 협정 21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교/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일본은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할 것을 고려해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상에 허용되는 안보 등을 포함한 일반적 예외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도체 수출 의존도는 물론, WTO 제소 가능성까지 감안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조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3개 품목에 더해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한다는 내부 방침까지 세웠다는 보도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영상편집: 여유구)

박선하 기자 (vivids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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