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정 1년, 촛불 정신 반영..협치는 더 필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이재명 지사 1년 성과 토론회'
무상복지·고위직 여성 확대·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긍정 평가
환경·경제민주화 보완..'이재명표 대표 정책' 부재엔 아쉬움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시민연구소 제공

지난 1년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은 촛불 정신으로 표출된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있지만,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주민, 자치단체와의 협치의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강민철)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2일 오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1년,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소장은 “이 지사가 취임한 지난 1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 등 성남에서 성공했던 정책, 가성비 높은 도민 체감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이 지사가 선거 당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더불어 경기도를 제시했지만 도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해결과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문제에 국한됐을 뿐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점, 성과를 낸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달리 갑을관계 개선과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박 소장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과 민관협치 강화로 과거와 구분될 정도의 도정 패러다임의 확실한 변화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처럼 확실하게 경기도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 정책으로서 ‘이재명 프로젝트’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 박제헌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홍용덕 한겨레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경기도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최근 5급 승진 대상 48명 중 여성이 17명으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여전히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저조하고 성 평등 옴부즈맨 설치 관련 조례 미제정,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성 평등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촛불 정신으로 표출된 시대 정신을 정책 목표화하고 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리더쉽을 보였다”면서도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최근의 조직 개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일부 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도와 도의회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다.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그동안 경기도정의 핵심의제와 가치로 복지를 채택한 사례가 없었는데 민선 7기에 들어 처음으로 공정·평화·복지를 핵심 가치로 잡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조직 개편에서 분리된 보건건강국과 복지국 정책을 통합 조정할 사회정책부지사 도입과 민관복지 거버넌스 체계화, 경기 남북 간 복지의 균형발전,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박제헌 변호사는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아파트 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장기공공임대 주택 확대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만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당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