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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우리도 타격, 일본에도 '부메랑'인 이유

서재희 입력 2019.07.02. 21:20 수정 2019.07.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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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로선 현재 뚜렷한 갈등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발단이 됐다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다, 원칙적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면 이걸 초래한 일제의 강제징용, 일본 스스로가 발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실적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 다음 달부터 모든 첨단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확산일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한일 두 나라 모두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핵심 소재는 3가지.

우리나라엔 얼마나 팔고 있을까?

먼저 에칭가스입니다.

한국에 수출한 게 전체의 86%나 됩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쓰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한국이 23%,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리지스트도 우리가 네 번째 상대국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디램 생산 설비의 64%, 낸드플래시 생산 설비의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 의존도가 큰 만큼, 규제 강화는 해당 일본 기업에도 큰 타격입니다.

[김건우/한국무역협회 연구원 :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중요한 고객사를 잃는 게 되거든요."]

또 일본산 대체가 어렵긴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에칭가스의 일본산 의존도는 과거 72%에서 현재 44%까지 떨어졌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은 지금은 의존도가 높지만 한때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일본산을 쓰지만, LG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소재공급이 끊기면 일본의 타격에 앞서 우리 반도체 생산과 수출도 피해는 큽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의 3가지 소재 수출액은 16억 달러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유환익/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우리나라가 그걸 (일본산 소재) 기반으로 해서 수십배 수백배의 물품을 팔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도 우리가 손해가 클 것이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애플 등 주요 글로벌 업체에 부품을 납품합니다.

이번 규제가 단지 한-일 양국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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