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제 와서.. "일본이 어떤 보복할지 롱리스트 갖고 있었다"

"日, 가장 아픈 1~3번을 딱 집어" 언론간담회서 대책 얘기는 없어

청와대 김상조〈사진〉 정책실장은 3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는 '롱(long)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정부가 사안을 주시하며 사전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일본 발표가 나온 지 3일이 지났는데도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제3자처럼 논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한국 수출제한 품목도 (우리 정부의) 리스트에 들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우선 고려한 세 가지 품목이 발표 내용에 그대로 포함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며 "(정부가) 공정을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보복 조치가)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일본 정부가 사흘간 에칭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의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롱 리스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뿐만 아니라 전자, 금속 분야도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며 "반도체 외 산업에서도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수없이 많다"고 했다. 플라스틱 필름 등 기타 플라스틱 제품(42.77%), 화학 원료인 자일렌(95.43%), 기타 광학기기 부품(54.23%),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82.75%) 등도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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