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미국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협의

류란 입력 2019. 7. 4. 21:51 수정 2019. 7. 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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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중인데, 미국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있지만, 미국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30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같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조치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제시할 반대 급부를 검토 중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입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개성관광은 2007년 본격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됐는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25일/국회 외통위 : "일단 제재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디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이렇게 가는 게."]

[김연철/통일부 장관/지난달 25일/국회 외통위 :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대량 현금 이전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도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 중인데,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의 진전입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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