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마찰 점입가경..아베 연일 공세에 靑 전면 등장

2019. 7.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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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한국 주력 수출제품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최고위급으로 마찰이 확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거론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일간 마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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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 안해 日 반발"
-아베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 떠넘기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한일갈등이 한층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와 ‘8초 악수’를 나눈 뒤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한국 주력 수출제품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나서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최고위급으로 마찰이 확산됐다. 여기에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을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도 더해지는 양상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해산했다고 보도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산등기 신청은 지난달 17일 이뤄졌으며 3일 완료통지가 재단에 전달됐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4일 저녁까지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해산에 동의하지 않는 일본 측 반발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거론하면서 수출 규제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청와대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확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4일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한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3일 언론인터뷰 때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과 납치문제 진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지금 북한에 발언력이 있는 것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일축했다.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하는 한국의 역할을 애써 폄하한 셈이다.


일본 수출 규제 논란 촉발 이후 침묵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청와대도 침묵을 벗고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행태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일간 마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이란 평가를 낳았다. 청와대는 다만 애초 ‘정치적 보복 성격’이란 문구를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하며 일본과의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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