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묵묵부답 보훈처..보훈복지사들의 눈물

열악한 처우..열심히 일해도 공무원들만 실적
월급 최저임금 수준..보훈처는 예산부족 핑계
보훈처장 면담 요청해도 묵묵부답.."검토 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회복지 경력 15년 차에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수당을 합쳐도 세후 월 192만원 받습니다. 14년 동안 보훈복지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4일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열린 보훈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한 한 복지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이 같이 호소했다. 전국 72명의 보훈복지사는 국가보훈처에 고용돼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을 지원하는 보훈섬김이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6·25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높아지면서 보훈복지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다. 14년 전 보훈복지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일반 사회복지사는 물론 보훈처 내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처우가 열악하다. 박봉에 지친 이들은 지난해 8월 노조를 만들었다.

김경호 보훈복지사 노조위원장은 "보훈처 규정에 따라 재가복지 등의 일을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지 않아 사회복지사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며 "법, 보훈처, 지자체 등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이 통과돼도 이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연합뉴스)

보훈처는 14년 째 묵묵부답이다. 보훈복지사들은 지난해 8월 이후 보훈처 복지증진국장과 5차례 만나 면담을 했지만 처우나 환경이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악조건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힘든 일을 복지사들이 해와도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받거나 승진을 하고, 실적이 안나오면 복지사들이 질책을 받는다"며 "고독사나 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유공자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사들의 업무는 커지고 있지만 '수고한다'는 말도 듣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피우진 보훈처장이 오면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피 처장은 최근 보훈복지사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섬김이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사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처장 면담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보훈처가 예산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