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日 아베, 오히려 참의원 선거 이후 보복조치 강화할 듯

- 장·단기적 목표 있는 日 종합적 보복, 북일 수교할 때 한국 국력 자체 약화시키려는 의도 없지 않아

- 日 아베, '文 대통령 도움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韓 제외한 북일 수교 의지 보여

- 경제 보복 카드 꺼내든 직접적 이유,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참의원 선거 승리 위한 보복 조치

- 韓 때리기, 日 정부와 언론 상당히 비판적 시선 계속되면 아베 보복 조치에 대해 신중해질 듯

- 참의원 선거 끝난 이후 더 본격적인 조치 취할 수 있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진행자 > 앞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규제조치 여러 가지 심각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이신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우리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복적 성격,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이건 종합적인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요. 한국에 상당한 타격을 주면서 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북일수교를 할 때도 일본에서 상당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또 한국의 국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북일 수교 말씀하셨습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 진행자 > 북일수교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 호사카 유지 > 한국에 영향력 없이도 북한하고 수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현재까지는 그 아베 정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일 수교 혹시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 이게 아베 총리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하고도 북한하고 수교를 하겠다 그런 그 의지가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차차 좀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본 언론들도 심지어 보수적인 일본 언론들도 이번 아베 총리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 호사카 유지 >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지금 여러면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아제 정권에서 외교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의 보복 조치, 그런 식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아베 총리의 일종에 매뉴얼 내지는 패턴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북한 때리기 혹은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특히 극우 결집을 해서 선거 이기는 패턴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먹힐까요? 어떻습니까?

☎ 호사카 유지 > 이번에는 일본 정부도 일본 언론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뜻밖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이슈들도 없기 때문에 선거까지. 크게 지금까지 판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본 언론 전체적인 논조가 상당히 아베 정권에 비판적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그런 보복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신중하게.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언론에 이런 반응을 좀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 호사카 유지 >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 사실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혹시 그 언론에 논조가 상당히 비판적이면 그 참의원 선거만 기조만 약간 신중한 태도로 변화가 있을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참의원 선거 끝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선거까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 성격을 볼 때 그 여러 매체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보수가 아니고 일본 보수의 비주류입니다. 일본 보수의 비주류는 쉽게 말하면 45년까지의 집권 세력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베 정권은 일본이 침략국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왔고 식민지였던 한국이나 대만을 근대화시켰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자 문제도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다 하더라도 65년도에 모두 끝난 문제를 한국이 다시 꺼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들 주장만을 계속 고집해온 정권인데 그 성격은 그 한반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45년까지 세력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깊이 말을 못하지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하고 북한이 남북관계가 상당히 평화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정권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북한 때리기가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때리기에 옮겨갔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아무튼 간에 분단돼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권이고 남북 간이 적당하게 대립하고 있으면 남과 북에 따로따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 방향이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 현재 아베 정권이고 이게 일본 비주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일본 언론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인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

☎ 호사카 유지 > 일본인들은 댓글을 보면 그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는 조금 일본 정부에게 퀘스천마크를 던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 경향 있는 사람들은 댓글도 상당히 일본 정부와 똑같이 이건 옳다, 계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그러나 양식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일 텐데 왜 경제보복으로 나섰느냐, 이것은 미국하고 중국의 그런 그 전쟁 무역전쟁을 방불케 한다, 미국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도 자유무역을 지켜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히려 또 그런 G20 끝난 직후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느냐,

☎ 진행자 > 이중적이다.

☎ 호사카 유지 > 네, 이런 일본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한일관계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사정상 택시 안에서 전화를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분들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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