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日 경제보복, WTO 제소 해답 아냐..외교로 풀어야"

[the300]7일 한국당 긴급대책회의, 전문가들 "WTO 승소 가능성 낮고 판결 언제 날지도 몰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7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작년 말부터 예상된 경제보복이었다"며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다.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다.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일본의 경제보복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도 할 말이 많고 분노한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일단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 황교안·나경원 등 당지도부와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업 쪽에서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학계에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차원의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일본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정치와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보복조치의 주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총리실이다"며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어떻게든 아베 일본 총리와 직접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산자위원장은 "절대 지금 이 판을 키워선 안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중 무역마찰이 있던 당시 중국의 청소년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차를 때려부시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며 "절대 감정을 자극해 서로 싸울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항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에 "비현실적이고 이길 가능성이 낮다"며 외교적 해결을 재차 주문했다. 또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를 넘어 산업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우선 아베 정부의 조치가 예년과 많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한일간 긴장관계가 고조될때마다 미국이 뒤에서 조정해주고 자제를 당부해왔던 구조였다"며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주의자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중국에 그런 조치를 선행해왔기 때문에 아베수상에게 (수출규제를) 자제하라고 요구할만한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베총리는 2021년 퇴임하고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치인"이라며 "한국으로부터 국가의 존엄성이나 신뢰관계에 도전 받는 문제를 아베 총리는 해결해놓고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WTO 제소검토는 문제해결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제소라는 강경책을 쓰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계속 강경책을 확대해 갈 것이고 그때마다 계속 제소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생기면 우리 환율에 절하가 생긴다. 섣불리 강경책을 들고 오는 건 우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과거 정부들을, 지난 역사를 부정하는 적폐로 보지말고 협약은 협약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어린애 같은 자존심에 의존하게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도 "WTO에 제소해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일본정부가 수출금지가 아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더구나 WTO의 최종결심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정원7명인데 연말이면 1명만 남는다"며 "판결하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결국 판결이 언제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맞대응은 철회하고 일본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결을 줄 수 있으니 여야 구분 없이 전 정부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수출규제가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고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의 입장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 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 대해 "이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충격이 올 상황"이라며 "모쪼록 대통령이 경제 심각성을 잘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회의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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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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