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간 708조 적자..한국, 일본에 무역적자 아닌 적 없었다
소재·부품 기술력 의존이 주 원인
R&D 투자 늘려도 상당 시간 걸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50년이 넘도록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은 일본이 240억80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사우디아라비아(223억8000만 달러), 카타르(157억7000만 달러), 쿠웨이트(115억4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지만, 이들은 한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수출국이다. 한국이 대일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품목은 광물성 연료(31억9000만 달러), 천연진주·귀금속(5억6000만 달러), 어류·갑각류(3억7000만 달러) 등 일본이 대체 가능한 분야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수위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두고자 물밑에서 작업 중이다.
핵심은 일본이 이번에 수출규제에 나선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최단 시간 내 이룰 수 있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기술을 확보한 품목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기업들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품목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문제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자금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전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인력이나 기술습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보복 대책 급한데..주일경제공사 4개월째 없다
- "같이살자" 베트남서 데려와 한 달만에 무참히 때렸다
- '전쟁 부르는 자' 볼턴 교체설.."후임엔 비건이 최상"
- "日 99.999 불소 없으면 삼성 파운드리 큰 위기"
- "이동진 잘난체" 기생충 평론 논란..심각한 韓문해력
- 지적장애 딸 두고 사라져..60대 대만인 명동 실종사건
- 자칭 보수 윤석열 "프리드먼 책 감명, 점진 변화 중시"
- '정치집회금지'가 박원순·조원진 광장싸움 불러왔다
- 고장난 차 주고 성질 내는 제주 렌터카, 더 황당한 건
- 송나라 도자기가 단돈 3만원? 안 사면 바보라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