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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용 '추경 +α'..소재·부품 단기R&D 예산 늘린다

한재준 기자 입력 2019.07.08. 06:05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단기 R&D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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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의 전 정부안 마련할듯..과기부, 나노소재 사업 중심 검토
日에 경고 메시지 효과.."WTO 제소 외 추가 상응조치 마련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관련 부처와 함께 올해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까지 만들어 단기간에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재 관련 R&D 사업 중 단기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예산 소요를 취합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소재와 관련된 기존 R&D 사업의 추가 예산 소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니더라도 나노소재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 R&D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과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각각 319억원, 3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중 올해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소재 관련 R&D 사업도 추가 예산 소요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산업부도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R&D 등 사업의 추가 예산 소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긴급히 필요한 R&D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요를 내고 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미리 정부안을 만들어 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필요한 사업을 추려 추경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요구가 있으면 곧바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은 단기 R&D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추경으로 R&D 예산을 늘리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늘어난 예산 규모가) 반영된다"며 "소재·부품 관련 R&D를 시작하는 것은 향후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런 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서 하나의 대응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화이트 국가 명단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해 국제법, 국내법상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추가 조치는 이미 마련해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WTO 제소 외 추가 상응 조치를 마련한 상태"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상황을 지켜보며 실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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